"부동산으로 경기부양 안해…집값 하향 안정 지속돼야"

윤종원 靑 경제수석 간담회


[ 손성태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30만 호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9·13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된 3차 주택공급(11만 가구)도 당초 예정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기업 투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의 숨통을 틔워줄 곳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1, 2단계 조치로 여수산업단지의 공장부지 확대 허용과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S) 신축,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을 위한 규제 해소를 내놓은 바 있다.

윤 수석은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에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수석은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서 하반기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제조업·임시 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지표가 언제쯤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